농산물 판매로 연간 2억원 이상 벌어들이는 초고소득 농가가 10년 사이 5배가량 급증했다. 부농에 대한 소득세 과세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5일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2010 농림어업총조사 자료 활용성 제고를 위한 심층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억원 이상 초고소득 농가는 8700가구로 2000년(1800가구)보다 4.8배 급증했다.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소득을 올린 가구도 같은 기간 5900가구에서 1만7400가구로 10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 연간 3000만원 이상 벌어들인 농가는 9만300가구에서 2010년 15만2100가구로 70% 증가했다.

영농형태별로는 축산농가에서 1억원 이상 버는 고소득 비율이 13.0%로 가장 높았다. 화훼(7.1%)와 특용작물(4.5%), 채소(2.8%) 농가에도 고소득자가 많았다.

양극화도 심화됐다. 농산물 판매가 전혀 없었던 농가는 2000년 9만600가구에서 2010년 12만5100가구로 38.0%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판매 농가가 자급농으로 전환하거나 도시민들이 소규모 농지를 보유하며 부업으로 농사를 짓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고령층 농가의 소득 진작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이들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농업경영에서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