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공공요금 줄이는데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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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요금을 줄이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근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요금을 올리기로 한 서울시의 조치가 다른 지자체로 급격히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입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광역지자체 부시장ㆍ부지사가 참석한 시ㆍ도 경제협의회에서 "올해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고 상반기에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서민과 지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신 차관은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물가안정이 어렵다"며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을 경영 효율화로 흡수하되, 인상이 불가피하면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분산시켜 달라. 개인서비스요금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는 대규모 예산이나 세제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신 차관은 시ㆍ도 경제협의회를 심층토론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기업규제 분야에서는 중앙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자치 법규에 반영됐는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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