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관련 모범규준 대폭 줄인다

금투협, 업계 자율성 확대

금융투자협회가 펀드 관련 모범규준을 대폭 정리할 전망이다. 최소한의 모범규준만을 남겨 업계 부담을 덜고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오는 4일 임기가 시작되는 박종수 신임 금투협회장이 과도한 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은 데 따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업계 실정에 맞도록 펀드와 관련한 불필요한 모범규준을 없애고 자율규제위원회를 통해 핵심적인 내용만 남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모범규준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해당하지만 업계에서 일종의 규제로 받아들이면서 영업활동에 제약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모범규준을 사실상 지켜야 하는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표면적으로는 자율 협의지만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나오는 만큼 무리가 되더라도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마련한 펀드 관련 모범규준은 총 11개다. 업계에서는 표준투자권유 준칙과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에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PB)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전담중개업자 모범규준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헤지펀드 운용부서 분리, 정기보고서 제출, 헤지펀드 매니저의 운용 제한 등 초기 비용과 인력 부담을 가중시키는 항목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박 신임 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자산운용사 대표들을 일일이 만나 업계 불만과 요구 사항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