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계열사 몰아주기 안돼!"…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이 31일 금융투자사가 상품을 거래할 때 계열사에 과도한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012년 금융감독업무설명회'를 열고 금융투자사의 윤리·준법 경영 확립을 위해 금융투자 상품 거래에서 계열사에 과도한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계열사 '몰아주기'에 대해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대주주 등과 관련된 부당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점검하며 경영진이나 최대주주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는 올해 중점 조사 대상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대주주나 경영진이 부당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등 공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중점적으로 조사된다.

정치, 바이오, 자원개발 등의 시장 테마에 편승한 불공정거래 행위도 중점 조사 대상이다. 정밀한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루머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밖에 증시 안정을 위한 장기 투자 형태의 펀드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장기세제혜택 펀드 외에 전통적 펀드와 대비되는 대안펀드, 틈새펀드 등의 신상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말 출범한 헤지펀드의 정착을 위해서 프라임브로커 등 헤지펀드 시장 참여자를 중심으로 '헤지펀드 실무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외국 헤지펀드의 성장 과정과 운용 실태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시행,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펀드 외에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주가연계증권(ELS)과 랩 상품을 '미스터리쇼핑' 대상에 추가하는 것도 검토된다. 미스터리쇼핑은 금감원 직원이 고객을 가장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판매 과정을 모니터링해 고지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신용평가 선진화를 위해 독자 신용등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독자 신용등급은 계열사 지원 능력 등을 제외하고 독자적인 생존 능력을 평가받는 것이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