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금 잔액 127조원 회원국과 공동 투자
'두 마리 토끼 모두 잡기' 성공 여부는 미지수

유럽연합(EU)이 재정건전화와 함께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EU는 이를 위해 회원국들과 공동으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성장 정책을 수립하고 EU의 낙후지역 개발자금 미집행분 820억 유로(약 127조원)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은 30일 열린 특별 정상회의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 친화적 재정건전화' 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재정 안정과 건전화는 성장과 고용률을 더 높이기 위한 구조적 전제 조건이라고 밝혀 공공부채와 재정적자 감축은 계속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정상들은 그러나 "이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유럽식 사회 모델 유지를 위해선 지속가능한 성장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국이 고용, 특히 청년 고용에 중점을 둔 `고용친화적 성장 정책'을 다시 수립하고 자금을 투입하되 이 과정에서 EU도 지원해주는 프로젝트를 시작키로 했다고 성명은 설명했다.

이는 유로존 위기 이후 각국이 강력한 긴축정책을 펴면서 성장이 더 위축되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악순환에서 탈출하기 위한 것이다.

EU의 평균 실업률은 10%, 청년 실업률은 22%를 넘어서 사회적 불안 요소가 되고 경제성장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상회의 성명과 이날 호세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이 정상들에게 보고한 `성장과 일자리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은 오는 4월까지 `국가 개혁 프로그램(NRP)'의 일환으로 '국가 일자리 창출 계획(NJP)'를 마련해 EU에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회원국이 원할 경우 EU 집행위는 양측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 실행팀'을 만들어 각국 실정에 맞는 정책의 수립에 도움을 주게 된다.

회원국들은 기업이나 노조 등 이른바 `사회적 파트너'들과 협력해 '행동하는 청년 협약'을 맺어 젊은이들에게 학교 졸업 4개월 전에 일자리를 마련해 주거나 아니면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고용 창출에 가장 큰 기여를 하지만 유로존 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신용경색으로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대출 등 지원 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젊은이들이 3일 내에 창업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을 간소화하고 전담팀이 창업을 돕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10인 이하 영세기업에 대한 각종 세금감면과 보조금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프로젝트 채권 등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전자정부와 전자상거래 활성화, 에너지 효율화 등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늘리기에 도움을 줄 방안들도 동원한다.

이러한 정책에 필요한 자금 중 절반을 일단 해당 국가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마련하면 EU는 해당국의 낙후지역 개발지원금 미사용분에서 같은 금액을 지원키로 했다.

바호주 위원장은 이날 스페인 총리와의 대화에서 스페인의 경우 이 방식으로 104억 유로를 추가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별로 배정됐으나 미집행된 구조조정자금은 이탈리아 87억 유로, 독일 58억 유로, 그리스 43억 유로, 영국 14억 유로 등이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여부와는 별도로 각국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초긴축 재정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긴축은 계속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둬 경제도 성장시킨다는 소위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브뤼셀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