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자산을 해외에 투자하는 한국투자공사의 수익률이 저조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국부손실이 발생해도 딱히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근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가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돈은 45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막대한 자금을 운영하지만 수익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투자를 시작한 200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한국투자공사의 주식부문 누적수익률은 -5.5%입니다. 외부에서 위탁받지 않고 공사가 직접 운용한 경우도 수익률은 -2.8%에 그쳤습니다. 지난 2008년 BoA 메릴린치에 20억달러를 무리하게 투자해 원금의 절반이 넘는 1조 7천억원의 손실을 입은 영향이 컸습니다. 이에따라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KIC에 관련규정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지만, KIC는 오히려 운영위원회의 자문없이 투자본부장이 임의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 후 KIC는 BoA메릴린치 주식 보유 배당금 1억5천만달러 중 일부를 재투자했다가 주식이 폭락하며 추가손실까지 봤습니다. 한국투자공사측은 당시 책임으로 투자운용본부장과 사장이 사퇴하고 정부측 관계자도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당시 홍석주 사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2년만에 물러났지만 이는 투자실패 책임 때문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면서 공기업 사장들이 일괄사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투자운용을 책임졌던 구안 옹 본부장 또한 메릴린치 투자손실 직후인 2009년 2월 회사를 떠났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경질이 아니라 임기만료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허위문건을 보고했던 조인강 재정경제부 금융정책심의관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손이 닿지 않는 금융위원회로 전속된 것이 전부입니다. 막대한 국부투자 실패에도 누구하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KIC에 자금을 위탁하고 있는 한국은행 역시 손실 시 책임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 "(만에하나 손실이 나게되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이혜훈 의원은 리스크관리와 관련자 처벌 등 관련규정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이혜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이사람들이 가지고있는 리스크 관리 체계 규정을 다 바꿔야 해요. 문책을 하지 않는 제도개선은 그건 허망한 것이죠. 잘못한 사람을 벌주지 않는데 고치라고 하면 누가 고치겠어요. " 물론 장기투자의 성격 상 단기적인 손익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않은 채 한 조직이나 개인이 비공개로 투자를 하는 점이나, 운용관리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점 등은 반드시 손봐야 할 문제점들입니다. WOW TV NEWS 이근형입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만렙거미 “뱀 먹는 거미, 내가 제일 잘 나가~” ㆍ다리 6개 그루지아 새끼 양 생생영상 ㆍ파란눈의 中소년, 어둠 속에도 글 읽어 `돌연변이?` ㆍ아이유 소두 인증, 김지호의 1/2 크기 ‘미녀와 야수같아~’ ㆍ주병진 사심 방송 “박혜아가 누구야?” ...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