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社 1병영] 軍-지역경제 '상생'…계룡시 소득세의 절반 군부대가 낸다

한경-국방부 공동 캠페인 - (4) 군이 지역경제 이끈다

지역주민 "비상 걸려 외출 등 금지 땐 상권 큰 타격"
軍유치 경쟁…동해시 "복무 중 주소이전 땐 10만원"

#1. 지난 12일 오전 11시 충북 증평 육군 37사단 신병교육대. 창설 57년 만에 허용된 신병 교육 수료생에 대한 ‘부대 밖 면회(영외면회)’가 실시됐다. 행사장은 혹한의 날씨를 무릅쓰고 전국에서 방문한 부모, 애인 등으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부대 앞에는 증평군의 환영 현수막과 업주들이 게시한 음식점 플래카드로 물결을 이뤘다. 주변 식당과 펜션, 여관은 이날 반짝특수를 누렸다.

#2. 해군 1함대가 주둔한 강원 동해시 천곡동. 5년째 ‘옛날막창’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19일 “상인들에게 해군은 최상의 고객”이라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해군들은 얌전하게 먹고 소란을 피우는 일도 없다”며 “비상이 걸려 외출 외박이 금지되면 당장 상권이 죽는다”고 말했다. 동해시의 택시 기사도 “해군에 사고가 나면 손님이 눈에 띄게 준다”고 덧붙였다.

○부대밖 면회,지역 경제의 효자

군은 지역 경제와 상생하는 ‘황금 거위’라고 할 만하다. 주둔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몫이 크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지난 12일부터 화천, 철원 등 사단별 신병교육대를 포함해 전국 35개 신병 훈련소의 영외면회를 허용한 뒤 지역 주민들로부터 열렬한 환호를 받고 있다.

가장 큰 수혜지는 논산. 논산시가 기대하는 소비효과는 한 해 최소 1000억원 이상이다. 2009년 영외면회를 시범 허용한 육군 5사단 사례를 참고할 때 면회객 1인당 소비액은 평균 11만원 선. 한 해 입영 장병이 12만5000명이고,가족 4명이 찾아온다고 가정하면 1100억원이 논산시에 뿌려지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영외면회를 허용한 지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았지만 지역 상권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며 “앞으로 특산물인 딸기 판매에 주력하고 인근 관광명소 방문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강한구 국방연구원 기획조정부장은 “군대는 지역 서민들의 민생 경제와 긴밀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해시는 ‘군인가족 도시’

지역사회와 군 부대가 상생과 협력의 관계를 맺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강원도 동해시다. 이곳은 주민 10명 중 1명이 ‘군인 가족’이다. 인구 9만5000명 중 군과 군인 가족이 1만명을 넘는다.

해군 1함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군이 동해시 지역총생산의 평균 7.7%(1658억원)를 기여했다. 군부대에서 1000원을 소비하면 지역 내 970원의 추가적인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한다. 동해시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외환위기 때도 군부대 덕분에 그나마 피해가 적었다”고 회상했다.

지방재정 발전에도 기여한다. 육·해·공군 3군 통합기지가 위치한 충남 계룡시의 경우 군부대가 전체 지방소득세의 절반 가까이를 낸다. 2011년 계룡시 지방소득세 25억원 중 11억원을 3군의 계룡대에서 부담했다.

○강원,군간부 10명 중 6명이 도민

사정이 이러다보니 대다수 지자체들은 군부대와 군인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강원도는 1996년부터 ‘군의 우리 도민운동’에 나서 최근 들어 그 효과를 보고 있다. 도는 군인의 주민등록 이전으로 인구 1인당 약 150만원의 교부세를 중앙정부로부터 더 받는 것으로 추산한다.

강원도와 육군 1군사령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군 장교와 부사관 등 강원지역 군부대에 근무하는 간부의 67.3%가 도내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 말 43.5%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육군 36사단의 경우 간부 93.5%가 주소지를 옮기는 등 사단급 6개 부대의 강원도 내 주소지 이전율이 70%를 넘어섰다.

동해시는 ‘군의 우리 시민화운동‘의 일환으로 군 복무 중에 주민등록 주소를 시로 이전하면 10만원, 전역 이후에 옮길 경우 50만원의 지원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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