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이익공유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못내고 내달 초까지 유보했다. 대기업 위원 9명 전원이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불참하면서 또다시 무산되고 만 것이다. 위원회는 이익공유제를 ‘협력이익 배분제’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지만 본질이 달라질 것은 전혀 없다.

정운찬 위원장은 “대기업의 보이콧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정 위원장이 왜 이익공유제에 그토록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익공유제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경쟁을 통한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의 본질을 훼손하고, 주주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익은 협력업체와 나누고 손실은 대기업이 다 책임지라는 것은 재산권 침해 시비의 소지도 있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다.

정 위원장은 또 대기업의 불참을 두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가 말하는 사회적 책임이 무얼 뜻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기업이 기업활동 그 자체에 매진하는 것보다 더한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인지. 열심히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이야말로 최고의 기업 아닌가. 그것은 협력업체들도 바라는 일이다. 오히려 정 위원장이야말로 대기업과의 대결 구도를 조성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 구축에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이 모두가 애당초 동반성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어디까지나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의 공익적 결과로 나타나는 동반성장을 마치 시장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만들려 한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어떤 인위적 개입도 결국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지금의 동반성장위원회 모습이 딱 그렇다. 자율적 민간기구라 해놓고서 법제화를 시도하는 등 이미 규제기관으로 변질되고 만 것이다. 대기업들이 불참한 것도 그런 위원회에 뭐하러 들러리를 서느냐는 항변이다. 표결을 해봤자 결과가 뻔한 위원회로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말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미 파탄난 것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