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균형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소득세를 높이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회피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0일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 변화’ 보고서에서 “소득분배 등 각종 사회지표 개선이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정책과 제도를 통해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한은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취약하므로 조세체계 개선과 사회적 지출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9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에서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3.6%로 미국(7.7%) 일본(5.4%) 독일(9.3%) 영국(10.4%) 프랑스(7.3%)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