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절차적 문제로 동반성장위원회의 일부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압·고압 배전반,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유기계면활성제(EOA) 등 3개 부문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확정한 동반위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표했다.

동반위는 작년말 이들 3개 업종에 대해 대기업 사업 철수 또는 축소, 진입 자제 등을 권고했다.

전경련은 “배전반과 GIS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으로 구성된 조정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을 동반위 실무위에서 의결까지 했으나 본위원회에서 임의로 변경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임상혁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배전반 및 GIS를 생산하는 업체 대표가 동반위 본위원회 위원으로 있어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문제의 위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배전반과 GIS를 일방적으로 중기적합업종으로 결정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EOA가 중기 적합 업종으로 선정돼 EOA를 납품받아 반제품이나 샴푸 등을 만드는 300여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동반위 권고대로 EOA 업계 1위인 호남석유화학이 매년 생산량을 10%씩 줄이면 공급량이 줄어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호남석화의 경쟁상대인 국내 다른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3개 업체가 반사이익을 얻는다고 덧붙였다.

임 본부장은 “동반위의 일방적 결정으로 중소기업이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업종 전체 경쟁력도 떨어져 수출도 줄어들 수 있어 동반위가 재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작년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동반위가 공표한 결과를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반위가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청의 사업조정을 따르지 않는 대기업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대기업은 동반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