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장 등 기술전문가 1600명 '산업현장 교수' 로
정년 3년 연장 기업에 2년간 지원금 줘
내년부터 명장과 기능장 등 고령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특성화고교와 대학 등에서 ‘산업현장 교수’로 활동하게 된다. 또 고령의 직원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교육훈련을 받느라 생긴 일자리에 젊은층을 고용한 기업에는 인건비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고령자 일할 기회 늘린다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2020년 이후에는 국내 노동력 부족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5년 단위로 고령자 고용촉진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차 계획의 성과로 지난해 55세 이상 고령취업자는 46만명으로 2007년보다 9.3% 늘었고 많은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등을 활용해 정년을 연장했다.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6개 주요 부문별로 고령자들이 일할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명장과 기능장ㆍ기능한국인 등 산업현장 기술전문가 1600명이 대학과 특성화고에서 현장실습을 지도하거나 단기특강을 하는 ‘산업현장 교수’로 활동한다. 고령의 숙련 근로자는 중소기업 300곳에서 젊은 신규 직원의 멘토나 강사로 나서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대 간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장기 근속한 고령의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 다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자리에 젊은 직원을 채용하면 1인당 연간 720만원을 해당 기업에지원한다. 정년연장이나 재고용에 대한 지원금도 지금까지는 1년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정년을 3년 이상 연장하는 기업에 2년간 제공한다.
사회적기업 일자리(2012년 3000명)나 노인 일자리 등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도 꾸준히 늘릴 예정이다. 퇴직자들이 사회공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일자리도 확대하고 해외봉사단 활동에 퇴직전문가를 포함시켜 젊은층과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할 방침이다.
◆‘인생 2막’ 준비 강화
고령자가 다른 일자리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퇴직준비와 직업능력개발 지원도 강화된다. 대기업이 중고령 근로자를 비자발적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1개월 이상 일정기간 퇴직ㆍ전직교육을 의무화했다. 전직센터나 중견인력센터 등 재취업을 돕는 민간기관은 단계적으로 통합되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직업훈련·취업알선이 연계된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장기 근속한 중고령 근로자에게는 자발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1년 이하의 ‘학습휴가 청구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중장년층이 인생의 2라운드를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20년께의 ‘인생 100세 시대’에 한발 앞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정부는 55세 이상인 ‘고령자’라는 용어도 ‘장년’으로 고치고 연령 기준도 ‘50세 이상의 근로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바꾸기로 하는 등 정년퇴직 이후에도 뜻만 있다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그동안 고령자 일자리가 경비직이나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 업종 위주로 늘어나 숙련 고령자의 노하우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최근까지 공공부문에서 고령자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