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ㆍ세제 개편안, 정치공방에 '뒤죽박죽'

여권 내 혼선…당정청 회의 내주 연기
정기국회 처리 힘들듯…경제 악영향 불가피

지난 9월 국회로 넘어간 내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이 정치 공방에 휩쓸려나갔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은 물 건너갔고, 정기국회 회기(오는 9일) 내 처리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야당은 물론 집권 여당마저 복지예산 확대와 증세를 주장해 정부안의 뼈대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 수정될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당·정·청 회의 연기

1일 열릴 예정이던 당·정·청 회의는 내주로 연기됐다.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는 “전날 오후 청와대에서 전화를 걸어 ‘조율이 필요하니 당·정·청 회의를 연기하자’고 했다”며 “이번 주말이 지나야 다시 날짜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예산 확대를 반영하기 위해 내년 전체 예산을 증액할 것인지,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할 것인지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여당과 청와대의 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9일 만에 재개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도 파행이다. 1일 오전 10시20분께 7명의 한나라당 의원과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이 참석한 채 회의를 개회했으나 시작 30여분 만에 야당 반대로 중단됐다. 민주당 측은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사과하고 예산안도 단독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나라당 예결위원은 “계수조정소위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통상 1주일 이상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 9일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며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과 세법 모두 졸속 처리되나

문제는 국가 운영의 근간인 예산과 세법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조차 종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내년 예산안은 정부가 각 부처에서 필요한 예산안을 토대로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과 조정 작업을 거쳐 확정된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지역예산 사업 이외에 거액이 투입되는 보육예산이나 교육예산 등이 새로 들어오면 기존 예산안을 대폭 수정할 수밖에 없다. 예산 총액을 증액하지 않으면 다른 분야 예산을 대폭 깎거나 없애야 한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졸속 처리가 우려된다.

소득세 최고 구간 신설 문제도 백가쟁명식 논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초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이 ‘버핏세’라는 이름으로 부자와 고소득층 과세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여야 의원들은 제각각 주장을 펴고 있다. 소득세 최고 구간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자본이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수정할 것인지도 아직은 불투명하다. 민경국 강원대 교수는 “예산과 세제는 톱니바퀴처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앞뒤 안 가리고 포퓰리즘(대중 인기영합주의) 정책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경제에 악영향 우려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인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전에 처리된 적은 18대 국회 들어 한 번도 없다. 지난해까지는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에 대해 야당이 제동을 걸어 처리가 미뤄졌다. 이번에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 내부 분란이 더 큰 문제다.

전문가들은 정부안이 국회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졸속 처리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방과 교육 복지 연구개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시각에서 짜여져야 할 예산안의 틀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아동보육 등 복지예산뿐만 아니라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나 이익단체를 챙기려는 민원성 예산이 대거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로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서욱진/김재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