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추진 너무 정치적…소득세율 인상 부작용 많아"

강봉균 민주당 의원 '쓴소리'

재정경제부 장관 출신인 강봉균 민주당 의원(사진)이 부자증세 등 정치권의 포퓰리즘 행보에 쓴소리를 했다. 강 의원은 “모양을 갖추기 위해 고소득자 1만명에 맞춰 소득세율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은 효과가 없는 ‘폴리틱스’(정치행위)에 불과하다”며 “최고세율 구간 하나 만든다고 전체 세제의 조화로운 발전이 이뤄지는 게 아니다”고 1일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미국의 ‘버핏세’와 우리의 부자증세는 그 취지가 다르다”며 “미국은 공평성을 강조하는 것인데 비해 우리는 너무 정치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부자증세를 꺼낸 것에 대해 “여당 내 일부 젊은 의원들의 주장을 홍준표 대표가 받은 모양인데 정부와 합의가 된 것 같지는 않다”며 “이는 현 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의 부유세 신설에 대해서도 충고했다. 그는 “민주당은 ‘부자에게 세금 더 걷는다’는 취지 자체는 이의가 없다. 문제는 방법론”이라며 “근로소득 세율만 높여봤자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고소득자들의 주요 소득 원천인 주식 거래나 파생금융상품에서 벌어들이는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강 의원은 정치권의 선심성 예산 증액 경쟁에 대해서도 고언했다. 그는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가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증액해 예결위에 넘긴 것은 실질적인 예산 심사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