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ㆍ세금 연계시킨 메뉴판 만들어야"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 서울대 정책 토론회

안종범 교수 세 가지 방안 제시…"국민이 선택"
복지 늘리려면 세금·국민부담 덩달아 높아져

‘복지’와 ‘세금 부담’을 함께 고려해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메뉴판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서울대 경제연구소가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11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 정책토론회에서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복지 지출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국민 부담 가능성을 감안해 적정한 복지 지출 수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복지와 세금 부담을 연계해 세 가지 메뉴를 제시했다. 첫 번째 메뉴는 ‘저부담-저복지’ 모델이다.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부담금 포함)을 각각 국내총생산(GDP) 대비 25%와 35%로 높이면 복지 지출을 14.7%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내년 조세부담률은 19.2%, 국민부담률은 25.1%다. 내년 복지예산은 92조원으로 GDP의 7.8% 수준이다. 첫 번째 메뉴를 선택하려면 세금과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을 더 내야 한다.

두 번째 메뉴는 복지와 세금 부담이 첫 번째 메뉴보다 더 큰 ‘중부담-중복지’ 모델이다. 조세부담률을 30%로, 국민부담률을 40%로 올리면 복지 지출을 GDP의 18.5%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메뉴인 ‘고부담-고복지’는 유럽 최고의 복지국가 수준으로 세금을 많이 내고 복지 혜택도 많이 받자는 방안이다. 고부담-고복지 메뉴를 선택하려면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각각 35%와 45%로 높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복지지출을 GDP의 22.4%로 확대할 수 있다.

안 교수는 “국가채무를 2050년까지 GDP 대비 60% 이내로 유지한다고 가정해 세 가지 메뉴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해 9개 부처에서 249개에 달하는 복지사업이 시행됐는데 중복 수혜와 사각지대 발생, 공무원의 부정 및 횡령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부실한 사전·사후 평가를 개선하려면 먼저 복지정책 평가를 담당하는 컨트롤타워부터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건강과 보건의료 정책은 통합성을 높여가는 게 필수적”이라며 “관련된 가치 규범 규칙들의 총합으로서의 ‘건강 레짐’ 개념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덕순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를 벌어들이는 저소득 근로자 비중이 전체의 25.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고 노동시장 내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금 위주로 복 지 혜택을 주는 현행 체제는 도덕적 해이와 근로 유인 약화를 초래한다”며 “사회서비스를 강화해 산업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