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부> 창조형 국가로 가는 길 - (4) 잠자고 있는 인재를 깨워라
체류기간·귀화 규정은 완화
제조업 등 단순노동에 치중…석·박사 유치 인프라 시급
◆해외는 이미 '인재 잡기 총력전'
경쟁국들은 진작 '해외 인재 잡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중국은 연구 · 개발(R&D) 투자를 매년 20% 이상 늘리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노벨상 수상자 등 지금까지 약 22만명의 해외파 인재를 유치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2007년부터 영국 일본 대만 등 8개국의 젊은이들에게 학위만 소지하면 6개월 취업비자를 내주도록 법을 바꿨다.
우리나라도 올초 정부가 노벨상 등의 권위있는 상을 받았거나 국내외 우량 기업에서 3~5년 근무한 외국인에겐 특별 귀화를 허가하거나 복수 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했다. 또 지난 6월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한 후 구직활동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조업 등 단순 노동 분야에는 해외 인력들이 몰리는 것에 반해 고부가가치 업종이나 고위 연구 · 관리직 우수 인재 유치 실적은 선진국에 비하면 미흡하다.
◆국내 유학 외국인 붙잡자
전문가들은 '한류' 영향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학생은 학위 과정이 6만3653명이다. 이 중 자연과학 · 공학계열은 1만4674명으로 전체의 23%다.
실효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 주면 우수 인력 상당수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과부는 입학 시 어학요건을 완화하고 취업 비자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김진형 교과부 글로벌 인재협력팀장은 "우수한 외국인 석 · 박사 인력이 국내에 남아 일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들을 붙잡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