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건비가 내년에 3.0%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 편성 지침안'을 의결했다. 공공기관 인건비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부터 2년간 동결됐다가 작년에 4.1% 올랐다. 인건비를 포함해 부서 운영비와 업무 추진비 등에 쓰이는 경상경비는 2.0% 늘어난다.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기준도 바뀌었다. 한국전력 등 13개 공기업은 월 기본급의 250~500%에서 0~250%로 낮아진다.

국민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도 100~200%였던 것이 0~100%로 조정된다.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더라도 성과급을 받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다. 다만 지금까지 성과급 하한선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임금에서 떼어내 성과급 재원으로 썼던 돈을 다시 임금으로 환원해 개인 성과에 따라 받도록 했다.

재정부는 자산 2조원 이상인 공기업 · 준정부기관은 내년부터 사업계획과 재무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5년 이상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내년까지 선진화 계획을 마무리하도록 했다. 공공기관들은 2009년 정원 감축 계획에 따른 초과 인원을 해소해야 하고 출자회사도 정리해야 한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