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달사업서 대기업 강제 퇴출

公共 SI시장서 대기업 계열사 배제…LED는 中企업종 지정, 참여 막기로

정부가 공공부문 시스템 통합(SI)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등(燈) 조달시장에서 대기업들을 강제로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의 매출 감소와 국제 경쟁력 약화는 물론 인력 및 사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총 55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SI 계열사들의 공공시장 신규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SW) 생태계 구축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내년 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개정해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공공시장에서 저가로 일감을 수주해 하청업체들의 공급단가를 후려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법 개정 전까지는 고시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공공 프로젝트 참여 제한 금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현행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매출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은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올라간다. 공공부문 SI 발주금액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을 합해 연간 2조5000억~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또 중소 SI 업체들의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때 인건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SW사업 대가 기준'과 'SW기술자 등급제'를 폐지한다. 이와 함께 SW 인재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를 설립하기로 했다.

한편 정운찬 전 총리가 이끌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는 다음달 4일께 강제 조정 형식으로 LED 조명등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정하고，대기업이 정부 조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SI(시스템 통합)

system integration.하드웨어,소프트웨어,네트워크 등을 결합시켜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전반을 뜻한다. 시스템을 설계하고 하드웨어를 선정해 조달하는 한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유지 · 보수하는 일이 포함된다.


박신영/박동휘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