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자립 유도해 중산층 두텁게 하는 사회통합 나서야
'한국의 일자리 종류는 1만개,미국은 3만개….'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은 다양성이 취약하고 규제가 많다보니 일자리 종류가 선진국보다 훨씬 적다"며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고용이 보장된 좋은 일자리만 찾으려는 사람들도 문제"라고 말했다. 대기업에 입사하거나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지만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스스로 만드는 사람들이 드물다보니 일자리 종류가 적고 빈곤층이 상류층으로 옮겨 가는 사회이동성(social

◆복지로는 활력 못 찾는다

빈곤층 자립 유도해 중산층 두텁게 하는 사회통합 나서야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 비중이 줄고 빈곤층 비중은 늘었다. 소득불균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최근 계속 상승했다. 지난해(0.315)는 경기회복으로 전년(0.320)보다 낮아졌지만 추세적인 변화로 보기 힘들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 숫자로 표시되는데 보통 0.4를 넘으면 불평등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종일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초노령연금이나 근로장려세제 등 복지정책이 많이 시행된 덕분에 지니계수가 다소 개선된 것"이라며 "고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근본적 개선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복지는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일 뿐 중산층이나 상류층으로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가 아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면 복지 혜택이 줄기 때문에 상당수 빈곤층은 복지제도에 안주하려는 성향이 있다. 사업 의욕이나 근로 의욕을 부추기지 못하기 때문에 복지제도는 사회 활력을 높일 수 없다.

경제학자들은 빈곤대책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직접 지원은 생계보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빈곤층을 유지시키는 데 머무를 뿐 빈곤층 형성을 막거나 기존 빈곤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빈곤층의 자립도를 키워 사회이동을 확대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사회 통합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함정에 빠질 가능성

대부분 선진국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서면서 재정지출을 대폭 늘렸다. 성장에 따른 상대적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정치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일본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1311달러였던 198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이 30.8%였다. 미국은 이 비율이 31.1%(1982년,1만3937달러)였다. 복지병을 앓았던 유럽 국가들은 훨씬 높다. 영국은 40.2%(1987년,1만2042달러),독일은 44.9%(1986년,1만3177달러)였다. 스웨덴은 무려 59.2%(1985년,1만2433달러)에 달했다.

이후 계속되는 복지 요구에 재정지출을 계속 늘려온 이들 국가는 최근 재정 파탄 위기에 빠졌다. 그리스 등 상당수 유럽 국가들은 국가부도 일보직전이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4162달러이던 2004년 이 비율이 27%였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문제는 앞으로다. 정치권은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복지지출을 늘리라고 아우성이다. 한국도 복지함정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고용 증대 선순환 만들어야

'거시경제 안정성 미국 90위,노동시장 독일 125위,재정건전성 일본 135위,저축률 영국 119위….'

선진국이라고 해서 다 본받을 만하지는 않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매긴 국가경쟁력 순위를 보면 형편없는 점수를 받는 선진국들도 많다.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를 떠나 성장의 기본원칙을 도외시하면 시장의 냉혹한 평가를 받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선진국들이 주로 모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임금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세금 경감 등을 실시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제조업 일자리 지원과 재취업 교육,중간계층의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사회활력을 되찾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정치권의 과도한 복지 요구뿐만 아니라 △수출시장에 비해 왜소한 내수시장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노동시장 경직 △대기업에 대한 시장규제 △반기업 정서 확대 등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도 만성적인 저성장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제조업 생산성 증가→고용 창출→구매력 증가→소비 증가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서비스산업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고용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심기/서욱진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