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치참여에 부정적" 80%…"권력 감시해야" 65%
시민단체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존재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시민운동의 틀을 벗어나 직접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박원순,이석연 변호사 등 시민운동가들이 직접 나선 데 대한 비판적 기류가 만만치 않다는 의미다.

"시민단체 정치참여에 부정적" 80%…"권력 감시해야" 65%
우리 사회의 여론을 선도하는 오피니언 리더 275명 가운데 180명(65.3%)은 '시민단체가 권력에 대한 견제 · 감시기능을 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시책에 발목잡기만 한다'는 부정적 견해는 23.9%였다. 시민운동이 필요한 분야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47.5%로 가장 많았고 '환경 복지 등 삶의 질 향상'(32.1%),'지방자치를 포함한 참여 민주주의의 활성화'(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부문에서 시민단체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다.

시민단체의 신뢰도를 점수(100점 만점 기준)로 나타내면 70~79점이 26.2%로 가장 많았고,60~69점(25.0%),50~59점(20.3%) 등으로 나타났다. 50점 미만이라는 응답도 19.1%에 달했다.

시민단체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많았다. 시민단체가 직접 정치에 관여하는 데 대해 46.6%,시민운동가가 선거에 출마하는 등 정치에 참여하는 데 대해서도 44.2%의 응답자가 반대했다.

시민단체가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응답은 14.9%,시민운동가의 정치참여에 대한 찬성의견도 18.9%에 그쳤다. 시민단체가 간접적으로 정치에 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36.9%인 점을 감안하면 80% 정도의 국민들이 시민단체 · 시민운동가의 직접적인 정치활동을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차동욱 동의대 행정학과 교수는 "비정부기구인 시민단체들이 권력(government)을 잡겠다는 것은 시민단체로서의 존재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시민운동가와 그를 돕던 측근들이 서울시 행정을 장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도 "시민단체가 직접 선거에 개입하고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공익적 관점에 서 왔던 시민단체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정치권과 연계된 일부 단체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정치서포터즈 그룹으로 봐야 한다"며 대다수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단체를 분리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가 정부 보조금이나 기업 후원금을 받는 데 대해서도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응답자의 13.8%만이 '안정적 재무구조를 갖춰 시민단체 활동이 강화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정부와 대기업의 견제 · 감시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 반응이 29.1%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단체는 개인의 회비와 자발적 기부 등을 통해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31.7%로 가장 높았다. 60.8%가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에 반대했다는 의미다. 시민단체의 활동 방향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받아도 상관없다는 응답은 25.0%였다.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사단법인 환경정보평가원 공동대표)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후원금을 받는 행위가 결국 시민운동을 내세워 돈벌이를 하자는 것으로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