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오르자 서울 건보료도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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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516가구 보험료 더 내
전셋값 폭등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최고 64.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실이 10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 살고 있는 건보 지역가입자 가운데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보험료를 더 내게 된 가구는 1만1516가구로,이들 가구의 보험료 증가분은 14.5%에 달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임대차 기간(2년)이 경과한 지역가입자 가구에 대해 전월세금 변동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미신고한 가구에 한해 매년 4월과 10월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전월세금이 상승한 가구는 해당 월부터 보험료가 인상된다.
지역가입자들은 소득 원천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이 이들 가입자의 전월세금을 재산으로 간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4월 전월세금 조사에서 전세금 변동폭이 가장 높은 곳은 용산구(149%)였다. 다음으로 동대문구 127.2%,강남구 112.1%,관악구 107.4%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용산구는 지난 3월까지 평균 7만3375원이던 보험료가 4월에는 8만6884원으로 1만3509원(18.4%) 인상됐고 동대문구는 3월 4만4601원에서 4월 5만6901원으로 1만2300원(27.6%) 올랐다. 강남구도 6만2754원에서 7만5535원으로 1만2781원(20.4%) 상향 조정됐다.
강남구에 사는 한 가입자는 전세금이 1억6000만원에서 4억8499만원으로 뛰는 바람에 보험료가 6만9630원에서 11만4780원으로 64.8% 올라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추 의원은 "전월세금 폭등이 건강보험료 폭등으로 이어졌다"며 "전월세금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기초공제제도를 도입해 중산층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추미애 민주당 의원실이 10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 살고 있는 건보 지역가입자 가운데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보험료를 더 내게 된 가구는 1만1516가구로,이들 가구의 보험료 증가분은 14.5%에 달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임대차 기간(2년)이 경과한 지역가입자 가구에 대해 전월세금 변동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미신고한 가구에 한해 매년 4월과 10월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전월세금이 상승한 가구는 해당 월부터 보험료가 인상된다.
지역가입자들은 소득 원천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이 이들 가입자의 전월세금을 재산으로 간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4월 전월세금 조사에서 전세금 변동폭이 가장 높은 곳은 용산구(149%)였다. 다음으로 동대문구 127.2%,강남구 112.1%,관악구 107.4%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용산구는 지난 3월까지 평균 7만3375원이던 보험료가 4월에는 8만6884원으로 1만3509원(18.4%) 인상됐고 동대문구는 3월 4만4601원에서 4월 5만6901원으로 1만2300원(27.6%) 올랐다. 강남구도 6만2754원에서 7만5535원으로 1만2781원(20.4%) 상향 조정됐다.
강남구에 사는 한 가입자는 전세금이 1억6000만원에서 4억8499만원으로 뛰는 바람에 보험료가 6만9630원에서 11만4780원으로 64.8% 올라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추 의원은 "전월세금 폭등이 건강보험료 폭등으로 이어졌다"며 "전월세금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기초공제제도를 도입해 중산층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