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복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내년 정치 일정을 보면 (재정건전성 관리에)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내년 대선·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복지 확대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복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박 장관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복지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현재 주요 타당성 검증 대상인 건설사업의 검증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박 장관은 “복지사업은 건설사업보다 검증체계가 미흡하다”며 “복지는 정량 평가에 한계가 있지만 건설사업과는 차별화된 방법론을 마련해 복지사업을 신설하거나 확대할 때 종합적인 검증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7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 관련,박 장관은 “지금은 정부도 월동준비를 해야할 때”라며 “재정건선성을 위해 단 1원도 헛되이 쓰지 않게 예산 누수를 방지하고,유사시에 대비한 재정여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