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 기업인 증인신청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인 증인 채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경총은 "국정감사 목적과 무관하게 기업 내부 경영 문제에 깊이 관여하거나 노동계 주장을 사측이 수용하도록 압박하려고 기업인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달 14일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25명)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13명)，환경노동위원회(13명)，지식경제위원회(5명)，국토해양위원회(13명) 등 5개 상임위원회가 기업인 69명의 국감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경총은 "지난해 주요 상임위의 경우에도 일반증인과 참고인 중 40% 이상이 기업이나 민간단체 대표였다"며 "법의 테두리에서 이뤄진 기업 행위나 사법기관의 판단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 기업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국감 본연의 기능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노사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은 사회불안과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경총은 "노사 간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은 외부의 개입으로 노조의 막연한 기대 심리가 상승해 사태 해결이 지연되고 노사 자치가 훼손되거나 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런 문제점을 들어 재능교육과 한진중공업，주연테크，콜텍，롯데그룹，현대증권，신한금융투자，LIG그룹 등과 관련된 기업인을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