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채권인 커버드본드(CB)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6대은행인 뱅크오브뉴욕멜론(BNY멜론) 존 폴 마로따 기업신탁부 아시아태평양지역 영업총괄 본부장은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한국 커버드본드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수요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한국의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자산의 안전성이 뛰어나고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도 건실하다”는 이유에서다.일례로 주택금융공사가 최근 발행한 커버드본드는 국가신용등급보다 높은 평가(무디스 Aa3)를 받았는데,5억달러어치 발행에 15억달러 주문신청이 몰렸다고 마로따 본부장은 소개했다.

그는 그러나 “커버드본드의 발행 근거로 모범규준만 둘 경우 우선변제권이 실제 보장될 지를 확신하기 어려워 금리를 높여줘야 될 수 있다”고 말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말 은행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고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모범규준을 발표했다.하지만 이를 위한 근거법률을 마련하는 데는 미온적이다.

마로따 본부장은 이에 대해 “법제화가 되지 않아도 발행은 가능할 테지만,채권금리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또 국민은행이 발행한 것처럼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구조화된 커버드본드를 만들 경우 불필요한 지출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중 어느 정도를 커버드본드로 조달하는지는 한국의 금융감독 당국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약 30%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느냐”고 조언했다.BNY멜론은 세계 각국에서 커버드본드 수탁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커버드본드를 포함한 신탁관리 부문 업계 1위 금융회사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