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결국 '부자 증세'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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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稅收 4670억弗 늘릴 듯
오바마 대통령은 1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주요 노동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설을 했다. 그는 "지난 8일 미 의회 합동연설을 통해 발표한 일자리 창출 법안을 의회 회기가 시작되는 오늘 저녁 제출할 예정"이라며 "의회는 정치적 논쟁 없이 이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소득 20만달러 이상(부부 합산 25만달러 이상) 부유층에 대한 감세 폐지 △석유 및 가스 개발회사에 대한 보조금 폐지 △헤지펀드 펀드매니저 등에 대한 자본이득세(15%)를 소득세(35%)로 전환 △기업 전용기에 대한 감가상각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등이 유력한 재원 조달 방안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세수를 4670억달러 늘릴 것이라고 추정했다.
잭 류 백악관 예산국장도 "연간 소득이 20만달러 이상인 개인이나 25만달러 이상 소득을 올리는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더 물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공화당 주요 인사들은 특정 계층을 겨냥한 세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에 따라 재원 조달을 둘러싼 백악관 ·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쟁이 재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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