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진 장관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보건의료미래위원회(미래위)가 건의한 각종 건강보험 개혁 과제들을 중심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미래위는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의료계 학계 정부 등 대표들로 지난 4월 출범한 자문기구다.지난달말 최종 보고서를 채택한 뒤 활동을 종료했다.

진 장관은 “위원회가 제시한 개혁과제가 의미 있는 결과를 남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약가제도 개선， 건강보험 지불제도와 부과체계 개편 등 핵심과제는 연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고액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금년부터 구체적인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백내장 등 7개 질병군에 적용돼 온 포괄수가제는 내년 의원과 병원급으로，2013년에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될 계획이다.포괄수가제란 치료행위 각각에 대해 보험수가를 적용하지 않고 질병 자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가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이렇게 되면 진료행위를 늘리는 인센티브가 사라져 과잉진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일산병원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신포괄수가제도 내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확대하고 2013년에는 국공립 및 참여를 원하는 민간기관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진 장관은 또 흡연·음주·비만 등을 유발하는 담배·술·정크푸드에 대한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논의도 하반기부터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담배에 한해 부과돼 왔던 건강증진부담금을 술이나 정크푸드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좀더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올 하반기부터 이를 논의할 기구를 구성해 심도있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르면 다음주 중 복지부를 떠나 국회로 복귀하는 진 장관은 “국회에 돌아가서도 복지부의 개혁과제와 복지분야 정책이 잘 이행되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탤 것”이라고 다짐했다.그는 또 감기약 등 일반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곧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제출될 것”이라며 “의원들도 국민을 대변하는 분들인 만큼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기대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