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더블딥과 유럽 재정위기 확산으로 국내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뾰쪽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달 초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됐을 때만 해도 정부 내에서는 '국내 경제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없다'는 낙관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008년 9월 말 51.9%에서 지난 3월 말 38.4%로 감소했고 외환보유액도 2008년 말 2012억달러였던 것이 7월 말 3110억달러로 불었다. 그러나 미국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글로벌 저성장이 확실시되고 유럽 위기가 확산되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문제는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소비자물가 불안 때문에 기준금리를 낮추기 어렵고,재정지출도 늘리기 곤란한 상황이다. 2009년 관리대상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는 43조2000억원 적자를 냈고 지난해에도 13조원 마이너스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3년 재정 균형을 달성하겠다고 한 마당에 재정지출을 늘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