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투자증권은 17일 독일·프랑스 정상회담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확충 방안이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다.

이 증권사 임노중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의 핵심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확충과 이를 통해 재정위기 확산을 막는데 있다"며 "그러나 이번 독일·프랑스 정상회담에선 핵심인 유로채권 발행 등 자금확충방안이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회의였다"고 밝혔다.

유로채권 도입은 오는 2013년 중반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유로재정안정기금(EFSF)이 종료된 후 시장에서 국채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회원국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었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선 다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3월 1조1000억유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나 각국의 이해가 상충돼 실현되지 못한 EFSF 확충 방안도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유로존 공동경제위원회 창설과 금융거래세 신설 추진에 합의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며 "유로존 회원국에 균형된 예산 운용을 강조하면서 더 큰 규모의 집합적 통치가 필요하다는데 양국정상이 공감해 유로존 경제위원회 설치를 제안했고, 금융거래세 신설은 9월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