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신용회복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캠코가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서민금융 업무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며 "신용회복위원회와 기능을 합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합친다면 어떠한 형태로 합치는 게 좋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기능이 중복된다면 통합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기능 통합에 대해 신복위의 주요 출자자인 은행들에 의견을 구했고 은행들은 신복위를 중심으로 신용회복 업무를 합치는 게 마땅하다는 견해를 제출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선진국도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비영리단체인 민간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2002년 이후 10여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도와온 신복위를 중심으로 기능이 통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신복위와 캠코의 신용회복기금 통합 검토에 나선 배경은 서민금융 관련 기구가 난립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신용회복기금의 바꿔드림론의 경우 한국 이지론의 환승론과 기능이 겹친다. 소액신용대출의 경우에도 신복위와 캠코 신용회복기금은 금리(연 4~6%),대출한도(최대 500만원),대출 조건(신용회복지원중인자로 1년 이상 성실상환자) 등이 모두 비슷하다.

이에 대해 캠코 관계자는 "통합 논의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캠코의 기능도 고유하므로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캠코의 신용회복기금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조성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잉여금으로 6900억원가량 조성된 상태다. 캠코는 신용회복기금으로 2008년부터 전환대출과 소액대출 등 서민금융사업을 해오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서민금융 지원 관련 기관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복위와 캠코 이외에도 은행권과 새마을금고,신협，저축은행, 근로복지공단，서울시，보건복지부 등도 서민금융 기능을 두고 있다.

한편 18개 은행들은 모자란 신복위의 재원을 확충해주기 위해 500억원을 추가로 신복위에 출연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