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구조조정 공적자금 5천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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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기관보고 이틀째인 오늘(3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금융당국의 책임여부를 놓고 질타를 이어갔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정부재정 5천억원을 출자해 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구조조정 규모가 커질 가능성을 대비해 당초 예상보다 규모가 두 배로 커졌습니다.
공적자금 투입 요청 사실이 알려지자 저축은행 국조 특위 위원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공적자금이 왜 5천억원이나 필요한 지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금융지주에 인수된 삼화저축이 매각과정에서 법무법인 주원에 월 1억원 내외의 공증 수수료를 주는 등 불필요한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주장입니다.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삼화저축은행에 특혜를 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전액 보상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과 관련한 금융위의 회의적인 입장도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대신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김석동 금융위원장
"여러가지 제도적 한계로 인해 피해를 보신 고객분께 그 피해를 전부 보상해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위 위원들은 노력하는 수준에는 만족할 수 없다며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몰아 부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피해자 구제 대책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조영택 민주당 국회의원
"정부는 고객 여러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두 줄을 현황보고라고 한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미흡한 자료제출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을 지목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인터뷰> 신학용 민주당 국회의원
"금감원 가면 직접 거기서 받으라. 또 은행에 가면 금감원 통해서 받으라. 지금 뭐하는 거에요?"
껍데기 뿐인 피해자 구제 대책과 부실한 자료제출로 질타를 받은 금융당국의 공적자금 투입 요청에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만 더해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김동욱입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