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저축銀 명칭 환원싸고 '네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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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DJ정권의 정책 실패" 지적…야 "이종구 의원 아이디어" 맞불
정치권 일각에서 상호저축은행의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야가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의 책임이 한나라당에도 있다는 점을 한나라당이 인정하지 않으면 저축은행 명칭 변경에 동의하기 힘들다는 게 민주당의 기류"라고 10일 말했다.
정옥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0명은 2002년 3월 상호신용금고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바꿔준 것이 저축은행 부실과 소비자 피해의 한 원인이 됐다며 저축은행 명칭을 다시 상호신용금고로 되돌리는 내용의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저축은행 명칭 변경은 김대중 정부 시절 이뤄졌지만 이종구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역할도 컸다"며 "이 전 국장이 현재 한나라당 의원으로 있는 만큼 한나라당도 저축은행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위원회가 2008년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상호저축은행'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저축은행장은 "저축은행 구조조정보다 명칭 변경에 따른 고객 감소의 타격이 더 클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의 책임이 한나라당에도 있다는 점을 한나라당이 인정하지 않으면 저축은행 명칭 변경에 동의하기 힘들다는 게 민주당의 기류"라고 10일 말했다.
정옥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0명은 2002년 3월 상호신용금고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바꿔준 것이 저축은행 부실과 소비자 피해의 한 원인이 됐다며 저축은행 명칭을 다시 상호신용금고로 되돌리는 내용의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저축은행 명칭 변경은 김대중 정부 시절 이뤄졌지만 이종구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역할도 컸다"며 "이 전 국장이 현재 한나라당 의원으로 있는 만큼 한나라당도 저축은행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위원회가 2008년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상호저축은행'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저축은행장은 "저축은행 구조조정보다 명칭 변경에 따른 고객 감소의 타격이 더 클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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