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운명의 3개월'] 구조조정 자금 벌써 10조 이상 투입

얼마나 더 들어갈까

경영진단 결과 따라선 추가재원 조성 불가피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공적자금만 해도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구조조정기금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대한 정부 출연금 △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 등이 부실 저축은행에 투입됐거나 투입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들어간 자금만 해도 10조원이 넘는다. 캠코가 구조조정기금 등을 통해 네 차례에 걸쳐 총 7조4000억원(장부가 기준)어치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사줬다. 매입가로 5조4000억원이다. 여기에 공적자금은 아니지만 지난해 3월 국회 동의로 마련된 특별계정에서도 상반기에만 4조8000억원이 나갔다. 금융권이 공동으로 부담한 액수다.

우리금융지주에 매각된 삼화저축은행의 순자산 부족분을 메워주는 데 약 5000억원이 들었고,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예금자들에게 지급된 가지급금 등으로 4조3000억원이 쓰였다.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순자산 부족분 등을 감안하면 특별계정에서는 추가로 3조원에 육박하는 돈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계정으로 유입되는 연간 예금보험료가 7000억원 정도인 만큼 이를 토대로 차입할 수 있는 최대치 15조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연내에 소진되는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추가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막대한 액수의 구조조정 재원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4일 "국회 등과 협의해 금융권 자체 조달을 추진하고,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확실한 재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자금이 투입될 것인지는 현재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공적자금인 금융안정기금까지 투입되면 비용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특별계정에 약 3000억원의 출연금을 넣어줄 것을 예산당국에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