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평가 자료 '엉망'…재정상태 부실한데도 '우수'

감사원, 성과 부풀리기 적발

공공기관이 기관장 연임이나 임직원 성과급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평가지표를 자신에 유리하게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획재정부의 성과 지표가 부실해 각 기관의 재정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8일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 실태'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반영해야 하는 '소송부채충당금' 273억여원을 임의로 지웠다. 재정부 평가단은 이를 알고도 보고서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수자원공사는 1.8점을 더 따냈다. 한국석유공사도 '해외개발사업 효율성'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투자한 석유광구의 매장량을 부풀려 3.9점을 더 얻었다.

성과지표도 문제로 지적됐다. 재정부가 공기업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재무 관련 지표는 '예산관리'와 '예산성과' 두 개뿐이다. 이 중 '예산관리'는 관리 시스템 구축 여부만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재정상태와는 상관이 없다. '예산성과'는 각 기관에서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과 총자산회전율(매출/총자산) 중 하나를 선택해 평가받을 수 있다.

이렇다 보니 각 기관의 재무상태를 평가 결과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석유공사는 2008년과 2009년 '예산성과'를 총자산회전율로 평가받아 2점 만점을 받았다. 감사원이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재평가한 결과는 0점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부채비율이 524%에 이를 정도로 재정상태가 부실했지만 기관평가에서는 '우수'인 'A'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재정부의 평가지표 및 관리가 부실해 재정 상태가 엉망인 공기업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성과를 왜곡해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처벌 조치를 내리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