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이냐，경매냐.'

오는 22일 열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통신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차세대 통신망 구축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2.1㎓ 등의 주파수 배분 방식이 이르면 이날 오전에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1월24일 발효된 전파법에 경매제가 도입되면서 최초로 주파수 경매가 이뤄질 것이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의 결정이 가까워오면서 주파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업계의 물밑 공방전도 치열하다. "이미 특정업체가 할당을 받는 것으로 결정났다"거나 "특정 사업자는 완전히 배제됐다" 내지는 "할당과 경매를 병행하는 방식이 될 것" 등의 섣부른 관측들도 난무하고 있다.

◆할당 무마하기 위한 경매？

방통위는 당초 3세대(3G) 이통 서비스를 위한 최적의 주파수대인 2.1㎓를 경매에 부치고 6월 말 KT의 2세대(2G)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반환되는 1.8㎓의 20㎒ 대역폭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주파수 배분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이 일정을 바꿔 동시 경매 또는 할당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2.1㎓ 주파수 20㎒ 대역폭 모두를 할당 △10㎒는 LG유플러스에 할당하고 10㎒는 KT와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경매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완전 경매 △10㎒씩 쪼개서 임의로 할당 △주파수 할당을 연기하는 등의 다섯 가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 10㎒는 LG유플러스에 할당하고 나머지 10㎒는 KT와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경매를 실시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일하게 2.1㎓ 주파수를 갖지 못해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소외돼 있는 LG유플러스를 배려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타 사업자들의 반발을 의식，1.8㎓ 주파수의 20㎒ 대역폭을 동시에 할당하는 한편 800㎒ 주파수도 배분에 나설 전망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1㎓，1.8㎓ 주파수와 함께 800㎒대역도 매물로 내놓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업계 불안 · 불만 증폭

이 같은 방안이 알려지면서 통신업계 안팎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우선 특정사에 주파수를 주기로 결정해 놓고 일부만 경매하는 것은 사실상 할당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SK텔레콤 같은 특정사를 배제해 놓은 상태에서 제한적 경매를 할 경우 정부 입장에서 주파수 사용료를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는 비판도 가세하고 있다. 경매제를 도입한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방통위가 2.1㎓를 사실상 할당하는 대신 800㎒ 주파수의 10㎒ 대역폭을 매물로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역을 3G 용도로 쓰기 위해선 추가 투자를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10㎒씩 주파수를 쪼개는 것도 논란거리다. 주파수를 10㎒씩 나눠 서로 다른 업체가 이용하게 되면 주파수 간섭을 피하기 위해 일부를 보호 대역으로 놔둬야 한다. 10㎒를 받아도 실제로는 6~7㎒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주파수를 20㎒씩 분배했던 것도 간섭현상에 따른 비효율을 감안해서였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흐름대로라면 애초에 왜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방통위가 통신 3사의 불만을 무마하는 쪽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이나 소비자 이익 등의 측면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