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마디에…與 중수부 폐지 '자중지란'

黃 "신중처리"…소장파 반발
"폐지 반대" 49명, 의총 요구
민주 "靑ㆍ檢 야합" 강력 반발

청와대가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찰관계법 소위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결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후 민주당은 반발했고,한나라당은 혼란에 빠졌다. 한나라당 소장파와 민주당은 청와대를 강력 비판한 가운데 한나라당 지도부와 자유선진당 등 일부 야당은 '폐지 신중론' 쪽으로 돌아섰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중수부 폐지 반대'를 외치며 국회 결정에 항의하고 있어 중수부 폐지 카드가 이제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한나라당은 7일 중수부 폐지 문제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었다. 중수부 폐지안을 밀어붙이자니 여론의 역풍이 두렵고,그렇다고 사개특위 소위에서의 여야 합의 사항을 뒤집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위기는 중수부 폐지 반대 쪽으로 흐르고 있다. 사개특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10명 중 6명이 폐지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 명만 찬성이고 나머지 3명은 유보였다.

한 위원은 "중수부 폐지에 국민이 절대적으로 찬성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개혁을 하자는 것인데 국민과 따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당 고위 관계자도 "당 내부 의견이 엇갈려 한 쪽으로 얘기하기 힘들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중수부 폐지를 강행하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필요하다면 당론을 만들겠지만 여야가 사개특위를 하고 있으니 결론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냈다.

사개특위 여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여야 합의 사항을 청와대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 있나"며 "민주당이 중수부 폐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특위 기한을 연장하자는데,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의원 49명은 중수부 폐지에 대한 당내 반대 목소리가 많은 점을 감안,이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황 원내대표에게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정에 없던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과 청와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손학규 대표는 "청와대조차 검찰에 꼼짝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냐"라며 "6월 국회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검 · 경 수사권 조정，특수청 설치안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정책위 의장은 "청와대가 검찰의 편을 들어줘야 할 말못할 속사정이 무엇이냐"며 '빅딜설'을 제기했다. 청와대로 번져가던 저축은행 수사의 불길을 검찰이 꼬리 자르기를 하며 중단한 대가로 청와대가 중수부 존속을 약속했다는 의혹이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중수부 존폐 문제는 업무 분장 · 조직구조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 쪽에 맡겨두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박수진/김정은/허란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