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짖지 않게 되어버린 개(watch dog)들의 타락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물론 감사원 국세청까지 전방위 로비를 한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비리에 연루된 금감원 전 · 현직 임직원이 벌써 8명이다. 대통령 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어제 검찰에 소환됐다.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세무당국에 뇌물이 건네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소위 정부의 3대 감시기구라 할 금감원 감사원 국세청이 모두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연루됐다.
우리는 애초부터 이번 사태가 단순히 일부 금감원 임직원들의 지저분한 비리 수준에서 끝날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 자산 10조원에 달하는 업계 1위 부산저축은행이 연명하려면 금감원 수준에서 눈감아 준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었다. 검찰이 파악한 부산저축은행의 비자금이 1000억원대에 달하고,회수하지 않은 차명(借名) 대출금은 6000억원이다. 정 · 관계 인사들에게 건네진 돈이 얼마인지 현재로선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새 발의 피일 수도 있다.
이번 사태는 1차적으로는 경영진의 비리다. 그러나 쉬파리들도 들끓었다. 똥 냄새 나는 곳에 파리가 모여드는 것은 당연하다. 냄새는 언제나 특혜에서 나오고 썩은 냄새는 하이에나들을 불러 모은다. 저축은행의 예금보호 한도 확대,명칭 변경,PF대출한도 폐지,저축은행 간 M&A시 인센티브 부여 등 일련의 특혜 조치는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 정권 10년간 이루어진 정부 · 청와대 · 국회의 공동작품이다. 공짜가 흘러넘쳤고 냄새가 진동했다. 특혜가 있으면 어김없이 똥파리들이 꼬여든다.
일각에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이 부산저축은행의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소문도 무성하다. 이뿐만 아니라 문을 닫은 다른 저축은행에서도 정 · 관계 로비 정황이 엿보이고 있다. 정권마다 집권 4년차에 어김없이 일어났던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황식 총리가 지난 2월 감사원장 시절 "저축은행 감사 도중 오만 군데서 압력이 들어왔다"고 발언한 사실을 새삼 주목하게 된다. 저축은행 비리와 로비의 몸통이 훨씬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소금이 맛을 잃은 것이며 개들이 짖지 않게 된 것이다.
우리는 애초부터 이번 사태가 단순히 일부 금감원 임직원들의 지저분한 비리 수준에서 끝날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 자산 10조원에 달하는 업계 1위 부산저축은행이 연명하려면 금감원 수준에서 눈감아 준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었다. 검찰이 파악한 부산저축은행의 비자금이 1000억원대에 달하고,회수하지 않은 차명(借名) 대출금은 6000억원이다. 정 · 관계 인사들에게 건네진 돈이 얼마인지 현재로선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새 발의 피일 수도 있다.
이번 사태는 1차적으로는 경영진의 비리다. 그러나 쉬파리들도 들끓었다. 똥 냄새 나는 곳에 파리가 모여드는 것은 당연하다. 냄새는 언제나 특혜에서 나오고 썩은 냄새는 하이에나들을 불러 모은다. 저축은행의 예금보호 한도 확대,명칭 변경,PF대출한도 폐지,저축은행 간 M&A시 인센티브 부여 등 일련의 특혜 조치는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 정권 10년간 이루어진 정부 · 청와대 · 국회의 공동작품이다. 공짜가 흘러넘쳤고 냄새가 진동했다. 특혜가 있으면 어김없이 똥파리들이 꼬여든다.
일각에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이 부산저축은행의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소문도 무성하다. 이뿐만 아니라 문을 닫은 다른 저축은행에서도 정 · 관계 로비 정황이 엿보이고 있다. 정권마다 집권 4년차에 어김없이 일어났던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황식 총리가 지난 2월 감사원장 시절 "저축은행 감사 도중 오만 군데서 압력이 들어왔다"고 발언한 사실을 새삼 주목하게 된다. 저축은행 비리와 로비의 몸통이 훨씬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소금이 맛을 잃은 것이며 개들이 짖지 않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