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처리 저지할 것"

● 민주 정책위 의장 된 '재계 공격수' 박영선 의원

세습경영 합법화 묵인 못해…금융지주사법은 보완돼야
감세철회·전월세 상한제 의지…與 '반값등록금' 실천 옮겨야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 의장(사진)은 24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2，3대 세습을 세금까지 깎아주면서 합법화하는 법안"이라며 6월 국회 처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09년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한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서도 "감독 기능을 강화한 보완 입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모두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완화한 대표적인 'MB(이명박)노믹스' 법안이다.

박 의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융과 산업을 제대로 된 감독장치 없이 풀어 놓는 것은 울타리 없는 목장에 양들을 방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검찰개혁소위 위원장인 박 의장은 한나라당 뿐 아니라 검찰에서도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야당 의원으로 꼽힌다. 특히 재계의 긴장감이 어느때보다 높다.

지난달 국회서 기업내부거래 기준을 대폭 강화한 상법개정안 처리를 주도하고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재계관련 법안에 박 의원이 정치권에서 가장 강한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이다. 삼성을 비롯 대기업 집단의 상속도 박 의원이 촉수를 곤두세워온 핵심 사안이다.

▼재계 관련 법안을 주로 반대해 '저격수'라는 평까지 있다. 평소 재계관이 뭔가.

"미국에서 5년간 MBC 특파원하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두 가지다. 주유소 두개가 맞붙어 있는데 기름 가격이 서로 달랐다. 그래도 장사되더라.미국식 경쟁자본주의의 축소판이었다. 은행 지점장은 대부분 여성들이었다. 학맥 지연보다 실력으로 뽑았다는 것이다.

치열한 자율경쟁 속에 사회적으로 취약소수층을 적극 배려하는 문화에 놀랐다. 사법권에 대해서는 당시 O J 심슨 재판이 벌어져 매일 리포팅하면서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다. 경찰의 수사권은 검찰이 기소권으로 견제하고 검찰은 판결로,사법부는 국회의 양형기준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져 있었다. 경제법안이나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이런 견제와 감시,경쟁속에 약자 배려라는 원칙 내에서 판단하려고 노력한다. "

▼공정거래법 반대도 그런 인식에서인가.

"삼성，현대자동차 등이 중간지주회사를 만들면 금융 자회사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은 재벌의 상속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세금 감면 혜택까지 주는 일종의 합법적 세습화 법안이다. 지난해 지주회사의 세금 감면 규모가 4조원에 달했다. 공정거래법과 상속，세금 감면 등을 주제로 최고정책회의에서 논의를 벌일 생각이다. "

▼'부자 감세 철회'를 주장하는데.

"세금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참여정부가 실패한 원인 중 하나는 세금 문제다. 세금은 휘어진 활처럼 섬세한 곡선으로 다가가야 하는데 너무 거칠었다. 당시 재정위 소속 의원이어서 교훈이 컸다. 감세 이전으로 전면 환원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지금은 최고 구간에 대한 감세 철회를 관철시키는 게 우선이다. "

▼한나라당도 복지 논쟁에 뛰어들었다.

"수도권 민심은 물가 때문에 못살겠다는 것이다. 물가고에는 서민이고 중산층이고 따로 없다. 최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육류 과일 소비는 줄어든 반면 주류는 늘었다. 전셋값 상승폭은 8년6개월 만의 최고치다. MB 정부 들어 국민들의 기본적 의식주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

▼반값 등록금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대선 공약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사라진 것이다. 한나라당이 '양치기 소년당'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이번에는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 민주당은 견인차 역할을 한 점으로 존재감과 정체성을 평가받으면 된다. 6월 국회에서 등록금 상한제와 취업 후 상환제를 처리하겠다. 전면적 반값 등록금은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돼야 가능하다. "

▼한 · 미 FTA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한 · 미 FTA를 두고 당 한쪽에서는 독소조항을 들어 노무현 정부 때 합의내용에도 문제가 있다，다른 쪽에서는 재협상 내용이 이익 균형을 맞춘 노무현 정부 때보다 후퇴했다는 시각으로 나뉜다. 31일 의원 워크숍에서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 6월 상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일단 상정하게 되면 피해 보상을 위한 대안 입법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

김형호/허란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