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 임계호 서울시 주거정비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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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사업추진 현황은?
서울시 뉴타운사업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추진중이다.
현재 241개 촉진구역이 지정돼 있는데 면적기준으로 90% 가까이 추진위가 구성을 완료하고 추진중이고 65% 조합구성을 완료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뉴타운 추가 지정하거나 기존 구역 해제 가능성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전제 아래 기존 사업이 일정궤도에 오르기까지 추가 지정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게 서울시의 기본 입장이다.
뉴타운 10~20개 구역이 동시에 이뤄지는데 어느 한구역이 사업을 안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안할 수는 없고 대신 존치구역 가운데 주민들이 원할 경우 건축허가제한을 해제하고 있다.
뉴타운 과다 지정 논란에 대해?
뉴타운이 35개 지구가 지정됐는데 이를 많다고도 할 수 있지만 종합계획수립을 위해 광역적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존치해야할 곳도 포함돼 있다.
이러한 양이라고 하더라도 동시에 사업이 추진될 경우 전세난 우려가 있지만 서울시에선 철거멸실 물량이 동시에 몰리지 않도록 시기조정제도를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고 법제화하는 동시에 테스크포스를 만들어 연구중이다.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울시는 그동안 재정비사업에 소형주택 공급확대, 임대주택, 부분임대 등을 통해 재정착률을 높혀 왔다.
당초 20% 미만으로 알려진 길음4구역의 경우 뉴타운 구역에 있지만 기존 재개발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뉴타운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뉴타운 사업이 시작된 이후 최초로 준공해 입주한 가재울 1,2구역의 경우 알려진 것보다 훨씬 높은 60% 이상의 재정착률을 보이고 있다.
경기침체로 뉴타운 사업성이 떨어졌다. 그만큼 조합원 부담은 늘었는데?
서울시는 뉴타운을 포함한 재개발사업에서 기존 용적률에서 20% 상향조정했다.
거기서 늘어나는 용적률은 전량 60제곱미터 미만의 서민용 소형주택으로 공급했다.
이를 통해 재정착률을 높이고 서민 주거안정에도 도움을 주는 한편 조합원들에겐 3천~3천5백만원정도 가구당 부담금을 경감시키는 개선효과도 있다.
또 공공관리제를 통해 사업시행인가 이후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시행자를 선정함으로써 공사비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사업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뉴타운을 포함해 향후 서울시 주거정비 사업 방향은?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은 기존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해서 추진하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대체하는 제도다.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 즉 투기조장, 지역갈등, 지역 슬럼화 없이 권역별로 미리 세워둔 계획범위내 정비사업이 꼭 필요한 곳은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휴먼타운을 짓고 주거지의 다양성을 살리면서 지역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유연한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