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과이익공유 주장이 점점 기발해지는 이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제기한 초과이익공유제가 갈수록 이상하게 진화하고 있다. 처음엔 대기업들이 연초에 세운 목표치보다 많은 이익을 냈을 때 이를 초과이익으로 규정하고 협력업체와 나눠 가지라는 요구였다. 그런데 어제 정 위원장의 발언에는 초과이익공유 외에 총매출에서 총비용을 뺀 순이익 공유제가 새로 포함됐고 판매수입 공유제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 초과이익이라는 단어가 경제학 사전에도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판매수익이나 순이익이라는 회계적 용어를 꺼내든 것으로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하나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하나의 오류를 만회하기 위해 추가로 오류를 덧대는 우스꽝스런 말의 장난이요 유희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 모델 중 가장 친시장적인 방법을 택할 것이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일 뿐 복잡한 공식을 만들어 낸다고 오류가 숨겨지지 않는다. 분배는 시장에서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경제학 ABC다. 시장 가격 아닌 그 어떤 방식도 공정한 분배를 담보하지 않는다.
물론 현실에는 수많은 이익공유 협약이 존재한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기술개발과 공정개선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원가절감이 이뤄졌을 때 사후적으로 성과를 나누는 방식들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특정 위험 사업에서 협업할 경우 계약에 따라 다양한 이익분배의 협약을 맺는다. 그러나 이는 정상적 계약일 뿐 정 위원장이 말하는 정상거래가 끝난 후에 재분배하라는 이익공유 주장과는 본질이 다른 것이다. 말이 안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니까 자꾸 논리가 꼬이고 기발한 발상들이 나오게 된다. 무언가를 착각했으면 철회하는 것으로 소동은 종료된다.
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하나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하나의 오류를 만회하기 위해 추가로 오류를 덧대는 우스꽝스런 말의 장난이요 유희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 모델 중 가장 친시장적인 방법을 택할 것이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일 뿐 복잡한 공식을 만들어 낸다고 오류가 숨겨지지 않는다. 분배는 시장에서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경제학 ABC다. 시장 가격 아닌 그 어떤 방식도 공정한 분배를 담보하지 않는다.
물론 현실에는 수많은 이익공유 협약이 존재한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기술개발과 공정개선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원가절감이 이뤄졌을 때 사후적으로 성과를 나누는 방식들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특정 위험 사업에서 협업할 경우 계약에 따라 다양한 이익분배의 협약을 맺는다. 그러나 이는 정상적 계약일 뿐 정 위원장이 말하는 정상거래가 끝난 후에 재분배하라는 이익공유 주장과는 본질이 다른 것이다. 말이 안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니까 자꾸 논리가 꼬이고 기발한 발상들이 나오게 된다. 무언가를 착각했으면 철회하는 것으로 소동은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