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우리금융 매각 방안 발표] 우리금융 "민영화 좋지만…산은지주에 넘기는 건 국민 기만 행위"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매각 재추진 방침이 발표된 17일 서울 회현동 우리금융지주(회장 이팔성 · 사진)는 하루종일 뒤숭숭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2001년 금융지주회사로 출범한 이후 10년간 민영화가 최대 과제였다"며 "하지만 산은지주가 인수한다니 불안한 마음이 큰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 측은 자회사 일괄매각에 대해선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겼다. 우리투자증권과 광주은행 경남은행 등 자회사를 쪼개 팔면 매각 과정이 복잡해지는 데다 민영화 이후 지주회사 자산도 줄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 · 경남은행의 경우 분리매각을 추진하면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얽히면서 금융지주 매각까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저 30% 이상 지분을 매입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선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전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공동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입규제 때문에 30% 이상 지분을 한꺼번에 살 수 있는 단일 주체는 금융지주밖에 없다"며 "유효 경쟁을 유도하려면 컨소시엄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이 컨소시엄에 대해 공동 의결권을 줄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은 금융지주의 소유 지분 완화다. 민상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이날 "금융지주가 타 금융지주를 소유할 때 지분 95% 이상 보유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경쟁 여건이 제한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고,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면 할 것"이라고 밝혀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산은지주의 우리금융 인수가 가능해진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곧 우리금융을 산은지주에 넘겨주겠다는 뜻"이라며 "이는 민영화가 아니라 국유화인 만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은 산은지주의 인수 참여가 "재정으로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격이어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란 입장이다. 우리금융이 산은지주 인수에 대해 강력 반발하는 것은 '민영화'가 사실상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우리금융은 민영화를 위해 2002년 상장됐지만 아직도 57%의 지분을 매각하지 못한 채 정부의 각종 감독과 견제를 받고 있다. 산은지주가 우리금융을 인수하면 완전 민영화까지 최소 20년 이상 걸릴 것이란 추산이다.

    다만 우리금융 계열사 일각에선 KB금융이나 신한금융 등 다른 금융지주에 팔리는 것보다 인력이 적은 산은지주에 인수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분위기도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60대 여성, 7억짜리 시골땅 물려 받았다가…'날벼락' [세테크]

      경기 이천시 소재 농지를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A씨(60대·여)는 해당 농지(취득가 1억원, 양도가 7억원)를 처분하려다가 양도소득세로만 2억원을 내야 한다는 세무사의 설명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아버지와 A씨가 그동안 농사를 직접 짓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맡기면서 토지가 비사업용으로 분류돼 세금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이었다.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의 793㎡(약 240평) 규모 땅을 40억원에 매입한 B씨(70대·남)도 걱정이 태산이다. 대기업이 들어올 것이란 말에 땅 위에 건물을 올려 임대료를 받을 생각이었는데, 없던 일이 됐기 때문이다. 매입 때보다 토지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는 바람에 처분하자니 양도세 부담이 컸다. 국내외 증시가 오르자 부동산 일부를 처분해 금융상품에 투자하려는 자산가들의 수요가 늘고 있다. 하지만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업용으로 전환하는 등 절세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토지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차익에 1년에 2%씩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한다. 여기에 6~45%인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단 토지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다가 매각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기본세율에 10%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용 토지의 판단은 농지·임야 등 용도에 맞춰 사용하는지에 따라 갈린다. 전체 보유 기간 중 60% 이상(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농지는 소유자가 해당 농지 소재 지방자치단체나 30㎞ 안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대지는 일반적으로 건물을 짓고, 사용해야 사

    2. 2

      "그때는 망한다더니 지금은?"…대통령 과거 발언에 '발칵' [이슈+]

      연말 원·달러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국가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중들은 위기의 경제 상황을 풍자하는 여러 밈(Meme)을 만들어내며 헛웃음을 짓고 있다.◇ "우리나라 최저시급 7년째 동결인 것 알아?"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가장 뜨겁게 달군 것은 이른바 '최저시급 7년째 동결' 밈이다. 한국의 최저임금을 달러로 환산하면 2018년부터 쭉 7달러 수준이라는 내용이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올해 최저임금이 마침내 1만원 시대를 열었지만, '고환율이라는 필터로 걸러보면 내 월급은 7년 전과 똑같다'는 자조가 터져 나오고 있다.이 밈을 처음 만들어 올린 네티즌은 "우리나라 최저시급 7년 동안 동결인 것 아냐"며 "2018년 최저시급 7530원(7달러), 2025년 최저시급 1만30원(7달러)이다. 다들 힘내자"고 썼다. 이에 다른 네티즌들은 "어쩐지 내가 가난하다 했다", "숨만 쉬었을 뿐인데 가난해졌다", "이래서 내가 일 안 하고 집에서 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네티즌들의 주장에 근거는 있다. 실제로 환율이 1100원대였던 2018년 당시 최저시급(7530원)을 달러로 환산하면 약 6.8달러였다. 올해 최저시급(1만30원)을 올해 1~11월 평균 환율 약 1418원으로 나누면 약 7.1달러에 그친다. 7년간 최저시급은 2500원 올랐지만, 달러 환산 수치로만 놓고 보면 오히려 최저시급은 떨어진 셈이다. 1470~1480원대를 오간 12월 환율까지 반영하면 달러 기준 최저임금은 더 내려갈 전망이다.원화 실질 가치도 추락하고 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원화 실질 가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

    3. 3

      살 빠지고 술 끊었더니 국가재정이 흔들?…글로벌 웰빙 트렌드의 '나비효과' [글로벌 머니 X파일]

      최근 인류의 오랜 꿈인 '무병장수'가 국가 재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비만 치료제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의 열풍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한 '소버 큐리어스(Sober Curious·의식적 금주)' 트렌드가 결합하면서다. 이에 따른 건강 증진이 정부의 전통적 수입원인 '죄악세'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국가에선 국채 시장의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동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술 안 마시고 살 빼는 미국20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8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음주율은 54%로 1939년 갤럽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인식의 변화다. "적당한 음주도 건강에 해롭다"고 응답한 비율이 53%에 달했다. 10년 전인 2015년(28%)보다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제프 존스 갤럽 선임연구원은 "미국인의 음주율 54%는 단순한 경기 침체 여파가 아닌, 웰니스 트렌드가 정착된 결과"라며 "급격한 절벽이라기보다 완만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하강 곡선"이라고 분석했다.'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GLP-1 치료제도 최근 글로벌 트렌드로 꼽힌다. 미국 카이저가족재단(KFF)의 지난달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약 12%가 현재 GLP-1 약물을 복용 중이다. 18%는 복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기업 IQVIA는 올해 초 기준 당뇨 환자의 약 25%가 GLP-1 치료를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4년 전 3%에서 8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이 약물은 식욕뿐만 아니라 알코올과 니코틴 등에 대한' 중독적 욕구'까지 억제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학협회지 정신의학에 올해 게재된 임상 연구 결과를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