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朴재완 장관, 현장 나갔다 길 잃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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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한통운의 군포 복합물류터미널을 찾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강조한 것은 현장행정의 중요성이었다.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이도 한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현장을 중시하면서 정부가 종전보다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자가진단도 내놨다. 국가행정이 현장감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다. 그러나 현장행정은 대통령과 장관이 현장을 자주 방문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현장을 중시하게 되면 오히려 정책이 왜곡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
대통령이 현장을 강조하면서 장관들이 현장을 찾는 발걸음이 분주해졌다지만 말이 현장이지 정작 현장의 의견수렴은 형식에 그칠 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장관들로서는 대통령에게 일 잘한다는 인상만 심어주면 그만일지 몰라도 현장에서는 또 다른 전시행정이거나 귀찮은 사또 행차로 비쳐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박재완 장관이 군포 물류단지를 찾아 정작 현장과 관계도 없는 장황한 현장중시 철학을 강조한 것은 아마도 자신의 코드가 대통령과 같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였던 듯 싶다.
대통령과 그를 의식한 장관들이 경쟁적으로 왔다갔다하는 모습을 봐야 하는 것은 그다지 즐거운 일이 아니다. 주유소를 찾아가 "정유사들의 주유소 공급가격이 투명하지 않다"고 일갈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현장 방문 이후 유가와 관련하여 무엇이 달라졌나. 오히려 책상에 앉아 차분하게 각종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정책'을 한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는 것도,보건복지부 장관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국 릴레이 포럼'을 여는 것도 쇼비즈니스와 다를 게 없다. 지식경제부 장관이 산업현장 간담회라는 형식을 빌려 재탕 삼탕의 정책을 쏟아내고,국토해양부 장관이 하루 전 급히 연락해 동원돼 나온 세입자와 몇마디 나누며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펴겠다고 하는 것도 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다. 정부가 현장 운운하는 것은 아무래도 오버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현장을 강조하면서 장관들이 현장을 찾는 발걸음이 분주해졌다지만 말이 현장이지 정작 현장의 의견수렴은 형식에 그칠 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장관들로서는 대통령에게 일 잘한다는 인상만 심어주면 그만일지 몰라도 현장에서는 또 다른 전시행정이거나 귀찮은 사또 행차로 비쳐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박재완 장관이 군포 물류단지를 찾아 정작 현장과 관계도 없는 장황한 현장중시 철학을 강조한 것은 아마도 자신의 코드가 대통령과 같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였던 듯 싶다.
대통령과 그를 의식한 장관들이 경쟁적으로 왔다갔다하는 모습을 봐야 하는 것은 그다지 즐거운 일이 아니다. 주유소를 찾아가 "정유사들의 주유소 공급가격이 투명하지 않다"고 일갈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현장 방문 이후 유가와 관련하여 무엇이 달라졌나. 오히려 책상에 앉아 차분하게 각종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정책'을 한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는 것도,보건복지부 장관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국 릴레이 포럼'을 여는 것도 쇼비즈니스와 다를 게 없다. 지식경제부 장관이 산업현장 간담회라는 형식을 빌려 재탕 삼탕의 정책을 쏟아내고,국토해양부 장관이 하루 전 급히 연락해 동원돼 나온 세입자와 몇마디 나누며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펴겠다고 하는 것도 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다. 정부가 현장 운운하는 것은 아무래도 오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