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이중규제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하지만 가상 배출권거래를 통해 제도의 타당성과 보완점을 분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5개 발전사와 삼성전자, 호남석유화학 등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80%를 차지하는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2015년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앞두고 국내여건에 맞는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섭니다.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

"이번 대응체제 발족식도 배출권거래제를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을지, 기업들의 부담은 줄이고 기업경쟁력, 국가경쟁력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위해서다."

참여기업들은 에너지목표관리제에서 부여된 감축목표치를 기준으로 사이버머니를 통한 가상 거래를 시행합니다.

우수 업체에겐 정부 포상이 이뤄지지만 페널티는 적용되지 않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됩니다.

올 하반기 자발적으로 동참한 67개 에너지 다소비 업체를 선두로 1단계 사업이 시작되고, 목표관리제가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산업·발전부문 대부분의 기업들이 2단계 사업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업계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손영기 GS파워 사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했고 상당한 절감을 실현했다. 추가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그 가능성이 저하되어있다.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

또 내년부터 시작되는 목표관리제와 이중규제가 되진 않을지, 선진국보다 빠른 규제 속도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국제 동향에 맞추어야 한다. 2015년 도입하기로 했지만, 국회 상황이 앞으로 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 또 싱글윈도우 원칙을 잘 지켜졌으면 한다. 가급적으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달라."

정부는 목표관리제와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RPS), 배출권거래제가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찾겠다는 목표입니다.

또 온실가스 추가 감축을 위해 30개 기술개발대상을 하반기까지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WOW-TV NEWS 조연입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