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은 9일 "금융감독권이라는 것은 공권력적인 행정작용으로, 그냥 아무 기관에나 주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관 합동 태스크스포스(TF)를 통해 마련될 '금융감독 혁신방안'과 관련 "법률적으로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혁신방안에서) 논의되는 것은 금감원의 검사행태나 직원의 문책 등에 비중을 둬야한다"며 "감독체계의 조직 자체를 바꾸고 이런 문제까지 하면 답을 못내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금감원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사형태나 인력보강, 조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형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와 윤리문제, 감사 문제 등이 이번 혁신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감독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 분리시킨다고 해도 대책이 안된다"며 "금융감독원에 대한 채찍이 시스템 자체를 깰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그 기능이 죽으면 그 순간 대한민국 금융의 미래는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앞으로 감사위원회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영국 미국 독일은 감사위원회 전원이 비상근"이라며 "감사위원회를 제대로 해놓고 거기다 상근감사를 또 따로 두니 골치아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상근으로 누가 나가느냐가 문제가 된다는 설명이다.

저축은행 검사에 예금보험공사도 활용할 계획이다. 그는 "금감원은 인력이 없지만 예보는 인력이 있다"며 "부실 우려되는 저축은행에는 예보가 자기 돈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보기능을 발휘하도록하고 검사할 때도 예보도 한국은행도 공동검사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은행도 공동검사는 하게 돼 있다"며 그러나 "행정권을 어디다 맡기느냐 하는 것은 헌법이 배분하고 있고 배분의 대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너무나 논란이 많아 공동검사 등 지금 얘기한 것은 현행법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외환은행 대주주인 사모펀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빠른 시간안에 표명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불확실한 상황을 오래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반기 보다 더 빠른 시간내에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 승인 후 적격성 심사'는 안하기로 처음부터 선언했다"며 선 심사 후 승인 방침을 재확인했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대해서는 "공자위에서 논의할 때 매각 방향을 마련할 때 누구는 안되고 누구는 빼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문을 열어놓고 가자는 게 내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와 관련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할 수 없다"며 "고강도로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