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미국 정부가 독일 도이치뱅크를 모기지채권 발행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제소했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도이치뱅크와 자회사인 모기지IT가 연방주택청(FHA)으로부터 모기지채권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해 부정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대출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미자격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이를 지적하는 공무원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모기지IT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FHA가 보증한 대출담보채권을 50억달러어치 이상 발행했다.도이치뱅크와 모기지IT는 위험부담이 큰 대출에 대해서도 정부보증을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게 미국 정부의 주장이다.정부보증 채권은 신뢰도가 높아 투자자들에게 쉽게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소장에 따르면 이렇게 발행된 채권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부도가 났고,미 정부가 지불해야 할 보증금은 3억8600만달러에 이른다.미국 정부는 이 금액이 향후 10억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미국 정부는 “문제가 된 대부분의 채권은 도이치뱅크와 모기지IT가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데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또 도이치뱅크 등이 모기지채권을 판매해 이익을 내는 동안 수천명의 미국인들은 채무불이행으로 집에서 쫓겨나야 했다”고 덧붙였다.

도이치뱅크는 이에 대해 “이번 소송은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고 반박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