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남한이 2000년 북한에 제공한 쌀 차관을 돌려받아야 하는 첫해인 만큼 상환전략을 마련해 대북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14일 경남 김해시 인제대에서 열린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와 이 대학 통일학연구소 공동주최 세미나에서 "2010년을 기준으로 2000년에 처음 차관 방식으로 지원한 쌀 대금의 10년 거치기간이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올해부터 20년 분할상환의 첫해가 시작된 만큼 대북 쌀 차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광물자원, 모래 반입, 경제특구에서 토지 임대료 등 공적 협력사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북한측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지원의 분배투명성 확보 방안과 관련, "북한과 협상을 전제로 분배현장을 확대하고 현장 방문시 언론인과 전문가 등 국내적 합의기반을 넓힐 수 있도록 현장확인인력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북지원 주관기관을 정부 차원에서 전문기관으로 전환하는 노력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미국의 대외원조처(USAID) 같은 기관을 설립해 분배현장 확인과정을 전문화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일세 논의와 관련해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통일을 위해 현시점부터 통일세를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의 조세저항이 우려되고 북한의 반발을 가져와 남북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통일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통일기금형식으로 적립해야 하는데 이는 부적절한 방안"이라며 "과거 석유안정기금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금이 필요할 때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통해 신인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더 우월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j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