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 동반성장위원회가 도입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 품목제도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한경연은 12일 정부가 주요 동반성장 대책 가운데 하나로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 품목제도는 특정 업종 · 품목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규제라고 주장했다. 김필헌 연구위원은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지만 대기업이 관련 사업을 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고유업종제도가 30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국제경쟁력 약화 등 국내 산업계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감안하면 제도 도입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