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포럼] 김석동 "가계빚 줄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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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원금 상환·고정금리 확대 유도…서민대책 세운 후 2분기에 800조 구조조정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적인 정책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30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한국의 가계부채는 증가 속도가 빠르고 부채 수준이 높고 마땅한 정책 수단을 찾기 어렵다는 게 문제"라며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 환원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8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2분기 중 내놓기에 앞서 다음달 초 서민금융 기반을 강화하는 대책을 먼저 발표할 것"이라며 "세이프티 넷(safety net)을 먼저 깔아 놓고 서커스를 하든 뭐를 하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만기가 돌아오는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분할 상환을 유도하고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금융 대책으로 △대부업체 이자 상한 5%포인트 인하 조기 시행 △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신용회복기금의 소액대출 재원 추가 확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총 유동성과 금리를 어떻게 관리할지,일자리 창출을 통해 상환능력을 어떻게 높여줄지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가계부채 정책 대응은 금융당국만의 대책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내 은행의 자산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7%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시 정책금융기관,대형 투자은행,연기금 등을 통한 입체적인 자금조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글로벌 투자은행(IB) 육성과 관련,"국내 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적인 규모의 투자은행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물꼬를 트겠다"며 "(그 규모는) 화끈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시훈/이상은 기자 bada@hankyung.com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한국의 가계부채는 증가 속도가 빠르고 부채 수준이 높고 마땅한 정책 수단을 찾기 어렵다는 게 문제"라며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 환원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8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2분기 중 내놓기에 앞서 다음달 초 서민금융 기반을 강화하는 대책을 먼저 발표할 것"이라며 "세이프티 넷(safety net)을 먼저 깔아 놓고 서커스를 하든 뭐를 하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만기가 돌아오는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분할 상환을 유도하고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금융 대책으로 △대부업체 이자 상한 5%포인트 인하 조기 시행 △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신용회복기금의 소액대출 재원 추가 확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총 유동성과 금리를 어떻게 관리할지,일자리 창출을 통해 상환능력을 어떻게 높여줄지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가계부채 정책 대응은 금융당국만의 대책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내 은행의 자산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7%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시 정책금융기관,대형 투자은행,연기금 등을 통한 입체적인 자금조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글로벌 투자은행(IB) 육성과 관련,"국내 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적인 규모의 투자은행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물꼬를 트겠다"며 "(그 규모는) 화끈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시훈/이상은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