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제가 금융 불안 요인을 키우고 경제정책 운영의 유연성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산물 가격 급등을 비롯한 공급 충격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는 적절치 못해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9일 '현행 인플레이션 타기팅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보고서에서 "물가안정 목표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급 충격에 대한 대응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융 불안 요인을 축적하고 제도 운영이 경직된 것도 문제"라고 진단했다.

물가안정 목표제는 중앙은행이 물가 목표를 사전에 공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으로 투명한 정책 결정과 집행을 통해 실제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에 수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현재 26개국에서 운영 중이며 한국은 1998년 1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