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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통과 '안갯속'…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되나
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하고 정치권에 탄핵 공방이 불거지면서 677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안개 속에 갇혔다.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경제팀을 이끄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야당에 연이어 요청했다. 하지만 탄핵 소추안 부결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여야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산안 심의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악의 경우 사상 초유의 준(準)예산 편성 가능성도 거론된다. 무기한 중단된 예산안 협상한 총리는 8일 발표한 담화에서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부수법안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에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도 이날 관계부처 합동 성명을 통해 “예산이 내년 초부터 정상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히 확정해 달라”고 호소했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677조4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 감액한 673조3000억원 규모 수정 예산안을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야당은 정부가 제출한 4조8000억원의 예비비 중 절반에 달하는 2조4000억원을 감액했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검찰·경찰·감사원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했다. 전공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3678억원에서 2747억원으로 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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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성장률 전망 잇따라 하향…현대경제硏 "내년 1.7%"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년 한국 경제가 올해보다 1.7%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주요 기관이 최근 내놓은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 성장률 전망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8일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 수정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7%로 0.5%포인트 낮췄다. 민간소비가 1.6% 증가하는 데 그치고, 건설투자는 -1.2%로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금리 하락과 가계 가처분소득 확대, 기저효과 등에 따라 민간소비가 소폭 회복될 것”이라면서도 “고용 환경 악화와 자산시장 불안정 등이 소비 회복세를 제한할 가능성이 커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이런 성장률 전망은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이 제시한 내년 전망치 중 가장 낮은 것이다. 한국은행은 1.9%,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은 2.0%, 산업연구원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1%를 예상했다.이런 국내외 성장률 전망엔 최근 비상계엄 사태가 반영되지 않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산업실장은 “현재로선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여파를 미칠지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태가 장기화하면 성장률은 더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해외 투자자들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5일 보고서를 통해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펀더멘털(기초여건)은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바클레이스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한 반발로 정치적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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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불안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준비하며 시장 안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정책금융기관이 모두 참석하는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정치적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금융지주, 은행들과 외화 유동성 상황을 점검하고 국내외 충격에 대비한 방어막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와 주요 금융지주는 해외 투자자의 우려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에 계엄 사태 이후 외국인 투자자가 은행주를 대거 팔아치우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난 3거래일(4~6일) 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액이 가장 큰 종목은 KB금융(3329억원)이었다. 이로 인해 KB금융 주가는 사흘간 15.7% 하락했다.금융감독원도 9일 은행의 여신·자금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하고, 10일엔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순엔 부동산 전문가·건설업계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시장 자금 상황을 점검한다.강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