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대통령소속 행정위원회로 출범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내정자 김도연)의 국장급 직위 3개를 민간 전문가에게 개방하겠다고 18일 발표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민간에 개방되는 국장급 직위는 과학기술정책국장·성과관리국장·심의관 등이다.교과부는 “성과관리국장과 심의관은 이날부터 순차 공모하고 과기정책국장은 국과위 출범 후 관련법령을 개정해 임용근거를 마련한 뒤 채용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과학기술전략과장·미래성장조정과장·생명복지조정과장·성과관리과장·홍보협력담당관 등 5개 과장급 직위도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국·과장급 외에도 5급과 6급 직위에 각각 13명과 7명을 특별 채용할 계획이다.6급은 국과위 사무국이 채용을 주관하지만 5급은 정부 방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의뢰해 3월 중 추진된다.또 정원 외로 전문직 12명을 채용하는 등 5월 중순까지 모든 채용절차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국과위 사무처의 정책·사업부서 민간 전문가 비율은 정원외 전문가까지 포함하면 45.9%(98명 가운데 45명)에 달한다”며 “본회의와 운영위,전문위와 특별위까지 감안하면 더 많은 민간인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앞서 차관급인 국과위 상임위원 2명과 사무처장을 각각 김차동 교과부 기획조정실장·김화동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과 이창한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을 내정하면서 당초 취지와 달리 민간을 배제하고 ‘공무원 나눠먹기’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