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보직개방
교과부에 따르면 민간에 개방되는 국장급 직위는 과학기술정책국장·성과관리국장·심의관 등이다.교과부는 “성과관리국장과 심의관은 이날부터 순차 공모하고 과기정책국장은 국과위 출범 후 관련법령을 개정해 임용근거를 마련한 뒤 채용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과학기술전략과장·미래성장조정과장·생명복지조정과장·성과관리과장·홍보협력담당관 등 5개 과장급 직위도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국·과장급 외에도 5급과 6급 직위에 각각 13명과 7명을 특별 채용할 계획이다.6급은 국과위 사무국이 채용을 주관하지만 5급은 정부 방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의뢰해 3월 중 추진된다.또 정원 외로 전문직 12명을 채용하는 등 5월 중순까지 모든 채용절차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국과위 사무처의 정책·사업부서 민간 전문가 비율은 정원외 전문가까지 포함하면 45.9%(98명 가운데 45명)에 달한다”며 “본회의와 운영위,전문위와 특별위까지 감안하면 더 많은 민간인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앞서 차관급인 국과위 상임위원 2명과 사무처장을 각각 김차동 교과부 기획조정실장·김화동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과 이창한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을 내정하면서 당초 취지와 달리 민간을 배제하고 ‘공무원 나눠먹기’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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