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저축은행 부실사태 감독소홀 '질타'

저축은행 부실사태 해결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9일 극적으로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면서 3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가능해졌다.

예보법 개정 문제는 정부.여당의 `금융권 공동계정' 설치 주장과 민주당의 `공적자금 투입' 입장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면서 3월 국회 처리가 물건너가는 듯 했으나 양측이 한발씩 물러서면서 대타협이 이뤄지게 됐다.

금융위가 전날 사실상 공적자금인 정부 출연금을 일부 투입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여야에 제시하면서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고, 이날 서로 밀고 당기는 마라톤 협상 끝에 금융권과 정부 자금이 동시에 들어가는 `구조조정특별계정 설치'라는 형태의 절충안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여야가 이처럼 접점을 찾은데는 방법론에 대한 공방으로 법안 처리를 미룰 경우 정치권이 `뱅크 런'(대규모 예금 인출사태)으로 비화된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방치했다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협상 막판에 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절충안 수용 불가를 주장하며 반발, 잠시 제동이 걸리기도 했으나 큰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으며 전체회의에서 표결 없이 약 30분만에 속전속결로 가결됐다.

정부.여당과 민주당간 물밑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열린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하루종일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소홀 등을 둘러싼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이상신호가 생겼을 때 왜 적기에 시정을 안했느냐"고 따졌고 같은 당 이범래 의원도 "지난 정부에 정책 실패의 원초적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그동안 수차례 경고했는데 이런 사태가 생길 때까지 금융당국은 뭘 한 것이냐"고 가세했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도 "이번 사태는 정책 및 감독 실패가 불러온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무수히 노력했지만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송구스럽다"고 했고, 김종창 금융감독원장도 "이번 사태는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이나 기본적으로 감독 책임이 있다. 잘못한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2의 카드대란 발생이 우려된다"는 민주당 우제창 의원의 주장에는 "당장 현실화할 것 같지는 않지만 위험성은 다분히 있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